정병국 4차산업특위 위원장 "게임 규제는 우마차 규제와 다를 것 없다"

"WHO ICD-11 게임장애 코드 등재 이해하기 어렵다"

"게임장애는 인터넷 시대의 문제고 스마트폰 시대의 문제라 생각한다"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게이밍 디스오더, 원인인가 결과인가' 포럼에서 게임장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가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던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낸 정병국 위원장은 "당시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게임 셧다운제가 통과됐다"며 "근 8년이 지났는데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 게임 이용이 0.3%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결과를 봤다. 게임이 끝났다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대 변화와 기술 변화를 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마차를 규제하던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게임장애가 거론되는 사회 분위기는 게임업계 탓도 있다 말하고 게임업계가 산업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생활 속으로 게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했다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병국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게임협회나 게임문화재단이 게임의 긍정적 면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게임과학포럼은 이런 움직임의 과학적 뒷받침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에 각종 법규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포럼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