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부산, 전기차는 제주...10개 신기술로 지역경제 발전 촉진"

정부, 규제자유특구 7월 선정해 지자체 지원

블록체인, 전기차, 디지털헬스케어, 홀로그램, e모빌리티, 스마트웰니스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이 지역산업 발전 촉매 역할을 한다.

특히 부산은 블록체인, 제주도는 전기차를 규제자유특구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17일 중기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규제자유특구의 근간이 되는 지역특구법이 17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자체들은 다음달 중 잇달아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일종의 ‘규제 프리존’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각종 규제가 유예 및 면제된다. 특구 기업의 경우 세금을 감면 받는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

■부산-블록체인 등 10개 지자체에 10개 아이템 지정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 이중 10개 사업을 우선 협상 대상에 지정했다.

10개 사업은 부산 블록체인을 비롯해 ▲제주(전기차) ▲세종(자율주행실증) ▲충북(사물인터넷) ▲대구(스마트웰니스) ▲울산(수소산업)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등이다.

블록체인을 놓고 부산과 제주가 경합했지만 부산이 선정됐다. 제주는 하반기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사업 주관인 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을 심의, 오는 7월 열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0개 지자체가 다 지정 될 수 있고 몇개만 지정될 수도 있다.

■부산시 크립토밸리 조성 계획 내놔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 크립토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 오는 2026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부산국제금융단지(BIFC)를 블록체인 특별 지구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부산형 TIPS(민간투자주도형 창업지원센터) 타운을 만들어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이 몰릴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할 계획이다.

올 2월에는 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현대BS&C) 사장이 이끄는 현대페이와 양해각서(MOU)를 교환,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특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여온 제주도는 부산에 밀리며 블록체인 대신 전기차를 규제자유특구 주력 산업으로 삼게 됐다. 제주는 하반기에 한차례 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있는 만큼 이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3월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가 1만6352대를 기록, 국내 최대 전기차 지역이다. 도는 전기차 특구 지정을 통해 민간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 충전기 기능 개선, 교통약자 충전기 확대 설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연관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은 '홀로그램 규제자유 특구’를 꿈꾸고 있다. 익산시 마동 주민센터 15㎞ 일대에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14개 기업과 4개 기관이 들어서며 빛공해 방지법 등 규제로 사업 추진이 막혀있던 신기술 사업 8건에 대해 신속 확인과 실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특구를 조성한다. 일반 차량 진입이 제한된 간선급행버스 전용로(BRT)와 지선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험형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e모비리티 특구 꿈꿔

전남도는 3대 지역특화산업중 하나인 e-모빌리티를 앞세워 규제자유특구를 만들 예정이다.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 중기부에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농업용 동력운반차,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의 주행 실증과 신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강원도에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들어서 있다.

경북도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을 규제자유특구 주력 산업으로 밀었다. 포항 1, 4산업단지와 블루벨리산단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 및 신사업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에는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자리잡는다.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에 거점이 마련되며 울산시는 4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2022년까지 투입해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스마트웰니스산업 분야의 규제자유특구를 지향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의료기기업체와 의료기관 등 40여 사업자가 특구 안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이범선 중기부 지역혁신정채과 사무관은 "다음달 24일까지 광역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받는다"면서 "하반기에도 한차례 더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취임 1주일만인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주제로 전국 지자체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별 안배보다 주제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맨오른쪽)이 15일 지자체 간부들과 규제자유구역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