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당국 강하게 질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 현안 지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때문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면담 건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수 의원들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행위 혐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질의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 소속 특별감찰반은 2017년 11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행위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찰 결과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른 본부로 대기시키는 등의 일을 했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헌 금감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와의 면담에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임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 금감원이 사외이사를 부른 것은 초법적 행위라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견해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에 준하는 집행유예 등 항목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항목을 적시한 것은 이 외의 것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법) 조항에 따라 법률리스크가 생긴다고 본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변, 그러자 김선동 의원은 "법원 판단 이전에 금감원이 추론되는 결과를 갖고 법률리스크를 말한 것이며 직권남용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용비리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왜 부르지 않았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법원과 검찰에서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법원의 판단이 있고 검찰이 기소할 때만 법률리스크를 거론한다"고 말해 다소 부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