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대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75%를 다시 대형가맹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7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 수익의 75%를 경제적 이익 형태로 돌려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2018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등으로부터 얻은 카드 수수료 수입은 1조6천457억원인데 이 수입의 약 75%인 1조2천253억원을 경제적 이익 형태로 다시 제공되는 것.
대형가맹점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은 상품 할인이나 판촉 행사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형가맹점이 별도로 요구해 해외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이학영 의원실은 분석했다.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로 집계됐다. 통신업계는 카드 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으며, LG는 194%, KT는 16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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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 일반 고객에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