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카드수수료 인하 확대, 소비자 혜택 줄까?

금융위원회가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한 결과 수수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연 매출 5억원 이하였던 우대 가맹점 인하 구간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하면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은 8천억원이라고 판단했다.

내년 전체 가맹점 269만개 중 93%(250만여개)가 우대 가맹점이 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약 0.65%p, 체크카드는 0.46%p 인하된다. 19만8천개의 가맹점이 연간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금은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 매출 10억~30억원의 신용크다 평균 수수료율 약 0.61%p, 체크카드는 0.28%p 낮아진다. 4만 6천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금 505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 동안 소비자들이 받았던 부가서비스 축소와, 연회비 상승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위원장, 한정애 의원. (사진=뉴스1)

다음은 카드사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Q.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 평균 1개월간의 신용 이용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 포인트·할인·무이자 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 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 조정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Q.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에 문제는 없나.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 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다만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 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수지 개선이 가능하다."

Q. 영업 규모가 큰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혜택을 부여했나.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또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