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율 인하

연간 147만원에서 505만원 가량 혜택 볼 듯

내년 1월부터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카드사 가맹점도 '우대 가맹점'으로 인정돼 할인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확정됐으며, 카드사 수수료율 할인 우대 가맹점 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대 가맹점 구간이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7월에 비해 25만여개의 가맹점이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카드사 가맹점 수는 269만개이며 지난 7월으로 우대 가맹점 수는 전체의 84%(225만여개) 였으며 금융위는 내년 1월 우대 가맹점 수를 전체 93%(250만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약 0.65%p, 체크카드는 0.46%p 인하된다. 이에 따라 19만8천개의 가맹점이 연간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금은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연 매출 10억~30억원의 경우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약 0.61%p, 체크카드는 0.28%p 낮아진다. 이에 따라 4만 6천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금 505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번 인하로 우대 구간의 사각지대라는 주장이 있었던 편의점주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 것으로 추측된다. 연 매출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천개가 내년 우대 가맹점으로 등록돼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배 판매가 위주인 편의점 약 77%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연 매출 10억~30억원의 편의점도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 수수료가 줄어들 예상이다.

연 매출 5억~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천개에서 연간 1천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며,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도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할 계획이다.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약 0.3%p, 연 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될 전망이다.

당정은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카드사 자료들을 토대로 적격 비용을 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순 인하여력은 8천억원 수준이라는 부연이다.

카드사들은 카드회원에 대한 포인트,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의 평균 80% 수준을 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에 더해왔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따라 마케팅 비용 전가 수준은 달랐지만, 외려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부담이 더 컸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대부분 부가 서비스 이용이 초대형 및 대형 가맹점에서 이뤄져 마케팅 비용 부담이 역진이 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측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카드 거래에 수반되는 적격 비용에 기반해 산정하고, 그 주기는 3년"이라며 "재산정 작업을 한 결과 2015∼2017년 간 금리 하락에 따른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가 적합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