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ICO, 투자자 보호 관점서 신중해야"

혁신금융추진 사전브리핑..."참여자에 큰 손실 줘"

금융입력 :2019/03/21 11:00    수정: 2019/03/21 11:02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인 코인 공개 상장(ICO)이 원칙적으로 전면 불허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 금융 추진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에 대해 "그동안 ICO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은 투자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최 위원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ICO의 많은 사례들이 참여한 사람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줬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감안할 때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게 금융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관련업계에서는 쉽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해 신속하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ICO를 불허한 정부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관련업계에 또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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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기업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중소·중견 기업에 향후 3년 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특허권과 생산 설비 등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일괄 담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코스닥 상장 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 간 바이오·4차 산업 분야서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고 성장지원펀드의 규모를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헬스케어·관광·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도 60조원 지원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