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금지 유지 방침...업계 "직무유기" 반발

"위험성 여전히 높아" vs "그래서 더 규정 만들어야"

정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팀이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업계가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ICO를 공인한 것으로 읽혀, 투기과열 현상이 재발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ICO 전면 금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에 대해 "규제공백으로 생기는 문제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 정부 "ICO 위험성 여전히 높고 국제 규율체계도 확립되지 않아"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ICO업체 22곳을 대상으로 설문, 백서, 홍보 자료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는 금감원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동향 점검 결과를 가지고 29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 후 정리된 정부의 입장을 공개한 것이다.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 발표 이후 정부에서 ICO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ICO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ICO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앞으로 ICO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켰다.

발표에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완곡어법을 썼지만, 'ICO 금지 기조 유지'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결과 ▲ICO 모집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주요 투자 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점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가 없다는 점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ICO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에선 업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자의적으로 정부가 ICO를 허용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됐을 때 생길 문제와 피해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안 만드는 게 직무유기라면 전 세계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업계 주장을 반박했다.

■업계 "직무유기...ICO 문제 있으면 합리적 규정 만들어야"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는 ICO투자에 문제가 있다면 가이드라인 등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기성 업체들은 계속 활개치고 다니고 제대로된 업체는 법적으로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업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발표로 정책공백 상태가 지속될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다 열린 자세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고, 업계와 소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정부가 가이드라인 만들기 조차 거부한 것은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어찌 됐든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산업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선 ICO 말고 STO(증권형토큰공개) 같이 새로운 대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지난 문제점들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끊임 없이 살펴보고 새로 나올 업체들과 함께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킬 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