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블록체인TF에 쏠린 눈…ICO 금지에 영향 줄까?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달 발족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블록체인·ICO TF(가칭)' 활동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차위 TF에서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을 놓고 관련 부처·학계·업계의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권고안 형태로 만들어 진다. 이에 권고안 내용에 따라 '정부 ICO 전면 금지 기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4차위, 이달 블록체인·ICO TF 발족

8일 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블록체인·ICO TF 구성을 위한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내 TF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4차위에서는 블록체인·ICO TF 위원 후보를 추려 추천했으며, 관계 부처에서 선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위는 정부 부처와 민간이 의견 차를 보일 때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향후 블록체인·ICO TF도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여러 이해 당사자와 함께 공개석상에서 얘기해, 중재안을 만드는 협의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지난 12월 10일 2기 공식 첫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ICO TF’를 꾸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4차위 2기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중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 4차위 권고안 나오면...정부 ICO 전면금지에 영향 줄까?

앞서 암호화폐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ICO 제도화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4차위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의 ICO 전면 금지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차위 TF팀이 구성되기 전이라 아직 권고안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중재안을 만든다는 점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은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해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자리가 많았다"며 "(TF가 구성되면)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얘기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고안이 만들어져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다시 따져볼 문제다. 이에 대해서 김 교수는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 (권고안을) 따르냐 안 따르냐는 정부 부처에 달려있다"면서도 "모든 부처가 다 참여해 만들기 때문에 권고안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이번 4차위 TF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정부 기조에 대해 합리적인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환영"이라며 "정책적 방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빠른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 ICO 제도화 불가 발표가 4차위 TF 발족과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엿보인다.

4차위 위원인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며 "(TF 발족과 활동 등) 방향성이 뚜렷해지기보다 흐릿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