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방위,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

당초 예정보다 한달 늦게 전체회의 개최…합산규제 등 현안 산적

멈춰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걸음도 내디뎠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언제 다시 국회가 모든 움직임을 멈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실로 오랜만이다. 이날 과방위는 122개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결했다.

이쯤 되면 마음을 놓을 만도 하건만,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까닭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당초 2월 1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같은 달 27일로 연기됐다. 여야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27일에도 전체회의는 연기, 결국 3월 중순이 돼서야 겨우 열렸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시간을 조금 더 되돌리면 식물 상임위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전반기 국회 과방위도 이와 비슷했다. 전반기 과방위는 2년간 563개 법안 중 100여개를 처리, 법안 처리율 17.8%로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매번 이유는 있었다. 여당과 야당은 사사건건 충돌했고, 충돌은 어김없이 국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여야로 나뉜 국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합산규제가 대표적이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내 1/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최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 IPTV 사업자들의 케이블TV 인수합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유독 KT만 움직일 수 없는 이유 역시 합산규제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합산규제가 일몰된 이후 과방위는 재도입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합산규제 일몰에도 과방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2015년 국회는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3년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뜻이었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대로 일몰. 과방위는 일몰 전 규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도 만들지 못했다.

달라져야 한다. 지루한 다툼 속에 빛을 보지 못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국회가 산업계를 보지 못하는 사이 결정을 기다리는 현장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후반기 과방위가 출범할 당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밥값을 다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말을 넘어 행동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