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오는 22일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재개

국회가 오는 22일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최근 불붙은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움직임이 가속될 수 있는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과방위)는 이날 본회의 종료된 직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관심 안건인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는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현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며 “국회 내 변동사항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정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법안소위가 진행될 경우, 과방위는 한 달 넘게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하게 된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달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같은 달 25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법안소위는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미뤄져 왔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내 1/3 이상 가입자를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SK텔레콤이 티브로드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유료방송 업계 지형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케이블TV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이유는 합산규제 때문이다.

법안 소위가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로 방향을 정할 경우, KT의 케이블TV 인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T가 눈독을 들이는 매물은 케이블업계 3위 사업자인 딜라이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