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2일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최근 불붙은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움직임이 가속될 수 있는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과방위)는 이날 본회의 종료된 직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관심 안건인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는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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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현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며 “국회 내 변동사항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정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법안소위가 진행될 경우, 과방위는 한 달 넘게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하게 된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달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같은 달 25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법안소위는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미뤄져 왔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내 1/3 이상 가입자를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SK텔레콤이 티브로드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유료방송 업계 지형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케이블TV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이유는 합산규제 때문이다.
법안 소위가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로 방향을 정할 경우, KT의 케이블TV 인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T가 눈독을 들이는 매물은 케이블업계 3위 사업자인 딜라이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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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과방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따른 KT 청문회 개최를 위한 일정 및 증인·참고인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KT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