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품는 LGU+, 공익성 공정성 정부 심사 통과하나

주식 인수 인가 신청 접수… 시장구조 개편 관련 승인 조건 주목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정부 심사 일정이 시작됐다. 관련 법령 절차를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올해 중반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와 관련한 변경승인과 인가 등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와 1주를 더해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인수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

■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최대주주 변경 심사, 기업결합 심사...

유료방송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인 CJ헬로 지분을 취득해 최다액 출자자 또는 최대주주에 오를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LG유플러스의 신청 접수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변경인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CJ헬로가 인수한 뒤 합병 절차를 밟지 않은 경남 일부 권역의 CJ헬로하나방송에 대한 LG유플러스의 심사 신청도 함께 이뤄졌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등을 심사하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방송법에 따라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60일 이내 처리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 최대주주 변경 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60일 이내 처리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에 관련 접수 신청에 이어 오후 세종에 위치한 공정위에도 CJ헬로 지분 인수에 관련된 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맡게 된다.

■ 정부 시그널은 긍정적, 승인 조건에 이목 집중

법에 정해진 심사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상반기 내에도 인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합병을 추진할 때처럼 자료보정이 이어지면 심사 기간이 더욱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

당시 불허결정을 내렸던 공정위는 최근 그 때 심사가 잘못됐다는 뜻을 내비쳤고, 방송통신산업의 주무부처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인수 심사 주체인 정부의 시그널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는 전국 단위 시장획정도 병행키로 하면서 과거 공정위의 불허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케이블TV 1위 회사인 CJ헬로를 두고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인 IPTV 2위 사업자의 합병 시도와 케이블TV 1위 회사의 합병과 달리 이동통신 및 IPTV 3위 사업자의 인수 시도라는 차이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도 적은 편이고, 심사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 측면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인수 승인 신청 접수 자체는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사실상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부는 방송통신업계의 합종연횡에 따른 시장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까지 고민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현재 법에 정해진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 공공성 등에 따른 집중 심사 이후 이를 고려한 승인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IPTV와 지역성을 가진 케이블TV의 이종 플랫폼의 결합이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MSO 등이 IPTV 사업자에 인수 또는 합병될 경우 개별SO에 대한 정책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심사를 거쳐 미디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이 불허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변했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CJ헬로 인수를 결정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경쟁력으로 5G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