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연결로 한반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

향후 1년 내 남북간 철도 연결 가능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철도 네트워크로 동아시아를 한데 묶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가교국가가 돼 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진(수원시 팔달구),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사업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이 가시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에 이어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영토를 확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북한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나 원장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하나의 네트워킹으로서 동북아 상생과 번영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만약 남북간 철도가 연결되면 세계 철도의 여객과 화물 수요를 남북간 철도연결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가경쟁력은 제품 대 제품, 산업 대 산업, 국가 대 국가로 평가됐지만 21세기는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라며 "어떤 나라가 에너지·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가졌느냐가 21세기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장은 남북철도사업을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 ▲북한 경제의 성장과 변화 견인 ▲남북 경제 통합을 통한 한반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철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아시아철도 시범운송사업을 추진하며, 동아시아철도협력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 철도의 경우 총 연장은 5천304km이고, 80%가 전철화됐으나 전력사정이 좋지 않고 복선화율은 3%에 불과하다. 특히 북한 철도의 궤도구조물들이 노후화돼 열차속도가 여객은 시속 50km, 화물은 시속 40km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 원장은 "앞으로 남북간 협력을 통해 북한 철도 상황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의선은 시속 40~60km, 동해선은 시속 30~50km로 운영 중이라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글로벌 스피드로 러시아나 중국도 시속 40km 정도로 운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보강을 한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의 단기간에 남북간 철도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철도의 경우 노선은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철도구성품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보수 운행을 위한 교량과 터널의 안전 진단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나 원장은 신호와 통신을 남한 방식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력도 북한은 DC 3kV를 사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C 25kV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원장은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남북철도를 최소 개보수한 후 북한철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속 1천km의 하이퍼루프가 완성되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도 1일 생활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 원장의 의견이다.

나 원장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비전으로 해서 동북아 1일 생활권을 위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간 네트워킹을 통해 하나의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