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하루 4시간 영업 제한…“국민 우선한 결정”

모든 모빌리티 업계 합의안 동의할 지 미지수

카풀-택시 업계가 하루 4시간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모빌리티 업체들이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을 받자, 이 합의엔 국민이 가장 우선됐다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TF) 위원장이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논의를 중재했던 전현희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6개 합의안을 공개하고, “국민 교통 편익을 더 향상시키는 방안을 가장 염두에 두고 합의했고 합의문 곳곳에 모든 문구에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이 불만을 갖는 승차거부, 불친절 서비스 등에 대해서 택시업계는 자정의 노력 통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적 대타협 기구 5차 회의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은 카풀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 카풀 허용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최종 합의문을 들고 있는 전현희 의원, 택시단체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기구는 또한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규제혁신형 택시’를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규제혁신형 택시를 위해선 현재 중형차로 제한되는 택시 차종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외관, 요금, 영업구역 등 규제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규제혁신형 택시란) 규제혁파 동반된 스마트형 택시 서비스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는 실무협의를 구성해 계속 협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여객 운송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나올 수 있는데 택시라는 중형 택시 차종 기준에 묶여 있다.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서비스를 말씀드리긴 곤란하나,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합의했고 디테일 부분은 좀 더 맞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자가용 카풀을 안 하더라도 플랫폼과 결합한 규제혁신형 택시가 오히려 국민 교통 편익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 합승에 대해선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다면 굳이 자가용을 안 하더라도 그 이상의 국민 교통 편익을 도모하면서 혁신성장과 공유경제 이 부분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택시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국민 택시 플랫폼 업계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 게 오늘 대타협기구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당정청이나 택시업계나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서 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 삼아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 교통편익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 만들자는데 의견 합치한 것”이라며 “혁신적인 규제 혁파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전향적인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합의안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업계 대표로 참여한 것이지만, 모든 모빌리티 업계가 이 합의안에 대해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며 "향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타협을 시작으로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카풀 업체인 풀러스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 기구였는데,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면서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돼 유감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