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 '카풀 허용' 두고 마지막 담판중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7일 마지막이 될 5차 회의를 갖고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모빌리티 업계의 카풀 허용 문제를 담판 짓는다.

대타협 기구는 7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현희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애초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2월까지를 목표로 택시-카풀 업계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카풀과 관련해 타협하지 못해 이번 5차 회의까지 연장됐다.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 5차 회의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전까지의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부분은 택시 산업과 IT 플랫폼과의 결합, 다양한 택시 서비스 가로막는 규제 완화, 택시 기사 월급제, 개인 택시 감차 등이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위원장은 “여태까지 회의를 통해 사실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더 큰 합의를 위해 오늘 이 자리가 열렸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 분들, 업계를 대표 분들, 정부 당 모두가 조금씩 한 걸음 다 양보를 해서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택시산업과 이동산업 발전 국민에게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의가 이뤄졌고, 택시산업을 가두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차종에 대한 규제, 외관에 대한 규제, 요금에 대한 규제, 영업구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조차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 쪽 규제는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히 혁파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잘 도출되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잘 협력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제가 지난번(4차 회의)에 더 이상 회의는 무의미하다며 고별 인사를 했는데, 이후 (국회 건너편 택시) 농성장에 가 전현희 의원이 농성장에 참여한 횟수 기록을 봤더니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48번을 참여했더라. 저도 감동했다”면서 “다만 오늘 회의가 결렬되든 합의가 되든 간에 택시의 어려운 실정은 엄청난 힘든 살아남은 택시 종사자들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반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베타 서비스를 중단한 채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난 1월 22일 출범했고, 1월 25일 도출된 첫 합의도 '자가용이 아닌 택시화 플랫폼을 결합한다'는 내용으로 택시 쪽이 우세한 방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