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택시에 플랫폼 결합 후 자가용 카풀도 가능해야"

일부 택시단체 "지난 합의 번복 한 것 아니냐" 비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TF) 위원장이 택시뿐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카풀 전면 금지는 상생의 의미에서 모순된 점이 있다”며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

이는 지난달 25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 후 도출된 첫 번째 합의안인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플랫폼 결합’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택시단체 비판에 따른 대답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지난 번 이 장소에서 회의를 했을 때 자가용이 아닌 택시하고만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들었다"며 "(오늘) 자가용이 영업할 수 있도록 논의하면 (지난 합의는) 무의미한거 아니냐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카풀·택시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첫 합의에 따라 먼저 택시에 플랫폼을 결합한 후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도 가능하도록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중재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모델이 탄생하고 (택시, 카풀 관련) 규제도 개선돼, 여기서 플랫폼 업계가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차후 카풀 업계는)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에 대해서도 여기(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논의 결과를 따를 수 있냐”고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묻자, 그는 “플랫폼 업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갈음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최근 택시업계 등에 제안한 카풀 중재안에 대한 각 계 입장을 대신 설명했다. 카풀을 1일 2회에 한정하되, 카풀러들의 목적지가 출퇴근을 위한 장소인지 정부에서 단속하는 방안이다.

전 위원장은 “며칠 전 택시업계 비대위 회의에 가서 하루 2회 한정과 확정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자가용 카풀을 불법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었는데 이에 비대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여기에 (택시 업계 요구에 따라) 또 필요하다면 출퇴근 시간을 각 개인이 명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카풀 업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당은 협상 진전을 위해 이런 안으로 결론을 내려주지 않겠느냐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대타협에서 합의가 이뤄져서 국민들도 편해지고 택시 종사자들도 더 좋아져 택시산업 자체가 좋은 일자리로 바뀌는 날이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