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얼굴인식 기술 사용한 감시 멈춰라”

EFF “소수인종 박해·표현의자유 침해 우려”

아마존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경찰에 판매하는 가운데, 얼굴 인식 기술이 사람과 지역 사회 감시에 사용되면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IT전문매체인 기가진에 따르면 최근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최근 “기업은 얼굴 인식 모니터링 기술을 정부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얼굴 인식 시스탬을 채택한 감시 카메라가 영국과 중국 경찰에 의해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얼굴 인식 기술은 완벽하지 않고 오인식도 많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연구팀은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아마존이 경찰에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해당 소프트웨어가 95.53% 확률로 인물과 사진이 일치했음에도, 실제로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유색 인종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종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문제기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EFF도 정부에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한 모니터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워싱턴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양당 의원들은 “특정 조건까지 주정부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EFF는 이를 지지했다. 법안은 경찰이 얼굴 인식을 위한 웨어러블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얼굴 인식 기술에 의한 감시는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수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 인식 기술이 인종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사용 중지가 풀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EFF는 워싱턴의 입법 법안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의 얼굴은 바꾸거나 숨기기 어려운 식별 표시다. 사람의 얼굴을 이용해 권력자는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추적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저해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도 억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정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향한 폭력과 제도적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인 흑인 민권 운동(Black Lives Matter) 등 인종 불평등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의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기술을 스파이 행위에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과도하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얼굴 인식 기술에 의한 감시가 인종 프로파일링에 사용된다고 상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런 이유로 EFF는 “기업은 정부에 얼굴 인식 감시 기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