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재샌드박스 3건 첫 심의

유 장관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성과 나올 것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건의 과제에 대해 심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임과 동시에 규제혁신의 주요 성공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성과창출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첫 심의위원회에서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차 심의위에서 다루는 안건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이다.

유영민 장관은 “하나하나가 모두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큰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심의 과제 중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도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직접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