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되는 듯했던 유럽연합(EU)의 링크세 관련 법안이 사실상 원문 그대로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해 9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이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그리고 집행위원회(EC) 등 3자 협의 과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유럽의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고 더버지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저작권지침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저작권지침은 유럽의회 상정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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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링크세를 규정한 11조와 업로드 필터 의무화 조항인 13조가 논란이 됐다.
링크세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업로드 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두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해 9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은 이후 3자협의(trilogues) 과정을 거쳤다. EU에선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최종 확정하기 전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EC 등 3개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조율된 법안은 다시 유럽의회 전체회의 표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지난 해 유럽의회 상정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지침은 3자협의 때도 진통을 겪었다. 특히 지난 1월 11개 회원국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작권지침이 좌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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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은 진작부터 저작권지침에 반대해왔다. 여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크로아티아, 룩셈부르그, 포르투갈까지 반대 진영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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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판 협상이 진전되면서 결국 원안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3자협의 과정이 마무리된 저작권지침은 3월이나 4월 중 최종 표결을 위해 유럽의회에 제출된다.
현재로선 유럽의회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가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더버지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