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란, 기로에 섰다

M&A와 KT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 개선이 변수

재도입 요구가 거셌던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가 재입법과 백지화의 갈림길에 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법안2소위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이 나와 합산규제 재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법안2소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의 박대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을 끌어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6월 합산규제 법안이 일몰되면서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KT스카이라이프의 최대주주인 KT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입법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야당 측 의원들의 주장이다.

또 KT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사업자 인수에 나섰던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합산규제 재도입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시작으로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 등 미디어플랫폼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KT만 인수합병 대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미디어플랫폼 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자연스러운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사전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67%와 10.19%로 총 30.86%다.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되면 KT계열에서는 인수합병에 나설 수가 없다.

일단 KT는 국회에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사업자 인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과 KT스카이라이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외부추천 사외이사 1명을 추가하겠다고 진화에 나서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도화선이 돼 IPTV와 케이블TV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합산규제 재입법은 국회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당에서는 재입법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결국 KT가 야당의 KT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합산규제는 IPTV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와 합산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다. 2015년 6월 3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지난해 6월27일 자동 일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