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이르면 22일 결론

법안 소위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검토 후 결정할 듯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6월 합산규제 법 조항의 3년 효력이 일몰됨에 따라, 그 이후 발의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에 2년 한시법을 다시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1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른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데 상임위 내 정당 간 이견은 없는 편이지만,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 의견을 더해 법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법안소위 개최 이전에 공개 토론회 진행을 추진키도 했지만, 현재는 법안소위 당일 회의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일 소위에 참석할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합산규제 법안은 지난 2014년에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이후 법안 일몰 시점에 앞서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한시법의 개정을 통해 일몰 조항을 유지할지 다시 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삼았다.

하지만 합산규제 일몰 시점에 이른 지난해 상반기까지 다른 사안에 발목이 묶여 국회의 합산규제 논의는 사실상 공백 상태로 방치됐다.

결국 별도 논의 없이 법안이 일몰된 뒤, 합산규제 존치 여부를 떠나, 과방위가 입법취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합산규제 법안 도입 당시에는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지만, 재도입 방향은 2년 한시법으로 하자는데 뜻이 모인 점이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대상자인 위성방송을 포함한 KT 진영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케이블TV를 비롯한 다른 유료방송사들은 미디어의 쏠림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합산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KT의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