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규제’…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된다

오는 17일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12월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지역혁신산업(중기부), 금융신산업(금융위)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하에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 ICT 규제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오픈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13개의 ICT 유관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진행 절차가 안내된 상태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도 지난해 연말 오픈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보호·인공지능 등 관련 부서와 소관 협회가 참여한 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 혁신성과 국민편익 증진효과가 높지만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사전 신청 지원 등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총 20인 심의위원회 운영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는 오는 17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