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오픈

신청·진행·과제 과정 관리 기능 추가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 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진행, 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 관리 통합 기능도 내년 추가될 예정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예시. 실증규제특례 절차 화면.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다음달 3일부터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0월 공포된 후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 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다. 다음달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조기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