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 R&D 예산 4조3149억

과학기술 3조3996억...ICT 9153억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및 ICT 분야 R&D 사업은 총 4조3149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1일 부처 전체 R&D 예산 7조1998억 원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 연구 운영비를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원, ICT 분야 9153억원의 투자 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해 과학기술 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최근 과학기술 ICT 정책에 발맞추고 재난, 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 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됐다.

■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연구자의 자율 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천288억원 증액된 1조2천6억원을 투자한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으로 연계한다.

또한 연구 단절 방지와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ICT 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 공모제’를 신설한다.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한다. 나노 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과 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과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하며,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ICT R&D로 후속 지원하는 ‘연계형 R&D’도 도입해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R&D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사회현안과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하고,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나 치안과 같은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을 통합 기획한다.

또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자유공모는 91.7% 비중에서 새해 94.7%로 늘린다.

자체 R&D가 어려운 유망 중소 벤처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은 연장한다.

■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하여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대학원 3곳을 신설하고 대학 ICT 연구센터(ITRC)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SW 중심대학도 확대한다.

이밖에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과제관리 개선으로 신뢰도 제고

우수 과제 선정과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과제 관리를 개선한다.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제를 구축해 논문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한다.

연간 20억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와 함께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과 대형과제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50% 이상 설정한다.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도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한다”며 “우리나라의 과학, 경제,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을 1월2일자로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