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18일 이해찬 면담…"처우 개선 힘써달라"

박홍근 의원 카풀 반대 밤샘 천막 방문해 의견 청취

택시 업계가 예고한 대규모 집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전까지 카풀 서비스를 준비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가 극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의 타협 시점을 택시 업계 집회 날인 20일 전까지로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회)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설치된 카풀 반대 밤샘 시위 천막을 방문해 택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오른쪽)

박 의원은 "1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택시 업계 종사자 등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택시 업계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천막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카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당정협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택시 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들었다”며 “주장 그대로를 듣고 당에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을 만난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박 의원이 내일 당 대표와 있을 면담을 위해 사전에 우리 입장에 대해 알아갔고, 바뀐 게 있다면 소통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카풀과 관련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체 간 의견 조율뿐 아니라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다.

택시 기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 개정안이 13일 박홍근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카풀을 1일 2회로 제한하는 대신 월급제를 도입하고, 택시기사가 관광가이드 등의 역할을 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카풀 전면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택시 기사 처우 개선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카풀 논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구 위원장은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엔 여전히 반대하고,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법안은 별개의 문제다”며 “노조 입장에선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좋은데, 실제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생활임금까지 올라갈 것이라 보진 않는다. 택시 요금 인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센티브 등으로 보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