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조달 개정, 화웨이 배제 목적 아냐”

중국 관계 고려 발언…日이통사들 “정해진 바 없다”

일본이 정부의 정보통신기기 조달 시 안보 위험을 고려하도록 관련 절차를 수정하기로 한 가운데,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을 배제할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이동통신사들 역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이버보안대책추진회의에서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서버, 통신회선 등을 조달할 때 사이버공격이나 정보누설 등 보안 위험 요소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반 낙찰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와 치안 관련 업무수행, 기밀정보와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가능여부, 기반시스템, 운영경비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들 두고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언론들은 정부기관과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기업들의 입찰 배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가요시 히데 일본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업체인 화웨이나 ZTE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기업과 기기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 방침은 아니다”라며 “정보파괴, 정보시스템의 정지 등 악의적인 기능이 내장된 장비를 조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보조에 맞춘 것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특정 기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일본의 주요 이통통신 3사인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 KDDI 역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배제를 결정했다는 보도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현지매체들이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관계자는 "정해진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겠지만 향후 다양한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LTE 서비스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NTT 도코모 역시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KDDI도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배제에 대해서 "정해진 사실은 없다“면서 ”5G 장비로 화웨이 장비를 채택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중국기업의 네트워크 장비는 현재 일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