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도입"…데이터 규제혁신 가속도 붙는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획대로 될 경우 정부의 데이터 규제 혁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3개 법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후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 가명정보 개념 도입

우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뒤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가명정보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 중복 규정 정비, 추진체계 일원화

아울러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봅 등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감독기구가 각각 분산됐다. 이 때문에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거듭 나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에 따라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는 금지된다.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고 제3자 제공할 수 없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한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없이 처리를 중단하고 회수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 개인정보 기준 재정의

끝으로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법 적용시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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