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잘 쓰는 나라 만든다…내년 1兆 투입

빅데이터 센터 100개 구축…개인정보 규제 혁신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버리지 않는다.”(아마존 제프베조스 회장)

“빅데이터는 기술에 영혼을 불어 넣는다.”(알리바바 마윈 회장)

“데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같은 자원이다.”(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와 그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한 글로벌 IT 리더의 발언들이다. 우리도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정부가 올해 5천800억원 규모였던 이 분야 예산을 내년에는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센터 1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위해 규제도 혁신할 계획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융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년여 전 이세돌 9단을 이기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알린 알파고 역시 그 핵심에는 바둑기보를 딥러닝한 재료, 데이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한국, 빅데이터 이용률 7.5% 불과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공공데이터를 계속 개방해도 활용도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수준이다.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선진국(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8년인데, 데이터와 그 활용이 촉진되지 않는다면 이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 국장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에 막혀 활용이 저조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도 뒤처지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의 활용도는 12.9%로 OECD 33개국 중 27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점…안전장치도 강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게 기업 혁신의 핵심 요소가 됐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195억원을 지원하고, 데이터 구매 바우처 1천개와 가공 바우처 64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해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과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제도개선방향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혁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풀 건 풀고 강화할 건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안전하게 보안조치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안정장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개선이 아니라 개인이 알 수 없도록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용도는 산업계의 무분별한 활용이 아니라 통계, 학술, 산업적 연구목적, 공익적 기록보존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삭제토록 하고 더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해 더욱 강화했다”며 “형사처벌 조항 신설과 당사자 외에 기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도입하고, 데이터 결합의 경우도 앞으로 선정될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감독을 엄격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출한 혁신사례를 발표와 시연도 진행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