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G 화웨이 배제?…“법적 근거 없어”

독일에서 5G 구축에 화웨이를 배제하겠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로이터통신은 독일이 차세대 무선 이동통신인 5G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는 미국과 호주가 배후에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독일이 이런 압력과 우려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부 인사에 의해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의도적인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촉발시키고 있다”며 “독일 내 다른 인사들과 통신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웨이를 배제한다면 5G 구축비용은 훨씬 높아질 것이며 구축시간도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당시 로이터통신은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이 미국이나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며 화웨이는 5G의 글로벌 리더이자 기술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유럽 국가들은 화웨이의 대안으로 에릭슨과 노키아를 꼽는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과 KT는 5G 장비업체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을,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을 선정했다.

때문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논쟁이 5G로 진화하고 있는 통신 산업에서 같은 지역의 노키아와 에릭슨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 매체들도 독일정부에 화웨이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래 관계에서 중국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지매체 한델스블라트는 “호주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5G 이동통신 장비 구축 입찰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고 했지만 독일 정부는 금지보다는 감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인 골렘은 독일연방내무부를 인용해 “독일에서 5G 구축을 위해 특정 공급자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배제한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이치벨레 역시 독일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보도에서 헤이코 메스 독일 외무장관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독일은 새로운 기술과의 연결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캐나다는 5G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 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의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트뤼드 캐나다 총리는 “화웨이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은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며 “외국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연방통신기관인 CSE의 권고 사항에 근거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초 5G 경매가 예정돼 있는 독일이 최종 절차를 밟고 있어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미 화웨이가 독일 이동통신사들에게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와 도이치텔레콤은 오픈 텔레콤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함께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5G 통신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