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산 AI 플랫폼만 음성정보 저장 못해...역차별"

구글·애플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안돼

인공지능(AI) 스피커 음성정보 저장과 관련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역차별 받는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장에서 LG전자의 AI 가정용 로봇 '클로이'를 갖고 나와 호출어인 ‘헤이 클로이’를 또다시 불렀다. 국산 AI 제품만 정부 규제에 막혀 음성 정보 원본을 수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이 AI 로봇엔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가 탑재됐으며,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일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클로이를 대동해 같은 명령어를 10여 차례 불러 화제가 됐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은 음성 원본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이용하는데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구글은 사용자의 음성 및 오디오의 원본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구글 사용자는 구글이 확보한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에 로그인 후 히스토리 페이지에서 ‘활동제어 항목’ 내에 ‘음성 및 오디오’ 항목으로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해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고, 설령 원본을 확보하려고 해도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클로이를 곁에 두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구글은 원본 음성 정보 동의 규제를 받지 않아 막대한 음성 정보를 저장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음성 원본 정보가 아예 없다. (해외 기업과)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에선 이를 안 듣고 엇박자가 나고 있으며 청와대든 빨리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음성정보. 영상정보를 많이 축적해야 빅데이터화 될 수 있고, AI 중요한 자원이다”며 “(국산 기기의 음성 원본 저장이) 왜 안 되냐면 안드로이드, iOS 기반 기기들은 그 기기 쓸 때 동의하고 정보들이 구글과 애플로 가는데, 우리는 기기들마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해서 게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하나의 데이터 경제로 보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한 바 유념해서 빨리 제도를 바꿔야 할 부분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