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종합감사, 역차별·댓글·완전자급제 화두

존리 구글코리아-이해진 네이버에 집중 질의 전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시 글로벌 ICT 기업의 역차별 문제, 포털 댓글 공방,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 의원들이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인물 면면에서 이같은 쟁점 사안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방위는 26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GIO,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또 29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신고리3·4호기 지성현 PM,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을 출석 증인으로 꼽았다.

앞선 과방위 국정감사 질의를 고려할 때 방통위 종합감사에 재차 출석을 요구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존리 사장은 조세회피를 비롯한 ICT 기업의 해외 역차별과 관련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해 큰 비판을 받았다.

여야를 떠나 과방위 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냈던 부분이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모두 존리 사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역차별 문제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때문에 여러 ICT 업계 수장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송곳 질의의 중심에는 존리 사장이 놓일 전망이다.

앞선 감사에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해외 일정에 따라 종합감사 출석 확약서를 제출한 이해진 네이버 GIO에도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해진 GIO에는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가 최종적으로 증인 출석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드루킹 관련 인물을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옥중의 인물을 감사 증인으로 세운 적이 있냐는 공방까지 주고 받았다.

이 때문에 포털 댓글 논란 관련 질의는 이해진 GIO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맞대응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떠오른 뜨거운 감자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에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출고가 인하 가능성,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에 마케팅 비용 절감에 따른 요금 인하 여력을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또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고계현 사무총장에게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소비자 시민단체가 완전자급제의 법적 강제에 우려의 뜻을 내는 것과 달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달 들어 완전자급제 도입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포털 댓글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은 공방 질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차 증인 출석을 요구한 존리 사장에 대해서는 과방위 의원들이 전원 집중포화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