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역할 정립”

지상파 종편 공적책무 이행실적 점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영방송 역할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의 공적책무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남북한 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청자가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해, 신기술과 복잡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를 앱마켓까지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합상품 해지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있다”며 “통신비 경감과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VOD, OTT를 비롯한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비식별 조치된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