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픈마켓 영향력 기반 불공정 행위 의혹“

이동섭 의원 "인센티브로 단독 출시 유도 및 우회 지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모바일 오픈마켓 구글플레이의 영향력을 이용해 게임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오픈마켓 플랫폼 구글플레이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이 구글플레이에 단독 출시를 유도하며 게임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회 지원을 통해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 광고영상 초반에 구글 플레이 로고가 노출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이 밖에도 오픈마켓 상단에 게임을 노출 시키는 마케팅 상품인 ‘피처드’를 불분명한 기준으로 유력 게임사 등 일부 업체에게만 제공한 의혹도 제기했다.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해외 출장으로 불참한 민경환 상무 대신 참고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전무는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며,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는 양 사간 별도의 계약 관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섭 의원은 “구글이 국내 점유율 90%에 달하는 구글플레이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게임사의 시장 진출 및 앱 마켓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부당 및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