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회의원 ‘게임 먹튀 금지법’ 대표발의

게임사의 갑작스런 게임 서비스 종료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이동섭 국회의원(국민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동섭 의원 측은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불과 며칠 전 급작스럽게 공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게임을 이용 중이던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게임 이용 요금제를 보전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주어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불법핵,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 영리목적의 대리게임 처벌법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황금 프라이팬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보여주며 게임산업과 e스포츠 진흥책 마련을 당부하는 등, 20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