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해외이탈 증가...인건비·규제부담 덜어줘야"

野 의원, 국감서 "유턴기업 지원 제도 개선해야" 질타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 대해 정부의 반(反)기업적 정책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 규제부담 등 요인으로 투자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지난 1년간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어떻게 자유와 창의로 기업을 확장시키겠나"며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인데 이는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지법인 설립현황은 2013년 3천37건에서 지난해 3천411건으로 증가했으며 투자액도 307억8천만달러에서 436억9천만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2015년 209억1천만달러, 2016년 213억달러, 지난해 229억4천만달러로 증가폭이 미미하다.

10일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유턴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턴 기업은)50개사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2014년 22개이던 것이 지난해 4개사, 올해 8개사로 나타났고 이중 중국이 45개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중견기업 2개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내 유턴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은 혜택보다는 인건비 상승, 규제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은 기업인의 투자 의욕을 꺾고 투자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해외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 관련 정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수출 등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내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줄여야 할 것이다. 기업생태계 근간인 중소기업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