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시작...통신비 정책 핫이슈

ICT 역차별·4차산업혁명 정책 질의도 이어질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통신비 관련 정책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감사는 과기정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법안과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보편요금제 법안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만큼 야권에서는 대안 정책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 외에도 알뜰폰이나 출고가, 분리공시와 같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 등의 논의도 국감 단골 주제다.

이와 함게 올해는 5G 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논의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편이라면 댓글조작과 같은 사안은 여야 간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높은 편이다.

지난해 감사는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드루킹 사태와 같은 댓글 조작을 두고 이견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과방위 여야는 이 문제와 관련된 증인 출석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해외출장에 따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의 진행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국내외 ICT 역차별 문제도 올해 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로 편입되고 포털 규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외 ICT 역차별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국정감사가 역차별의 논의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책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정책과 관련해서 국회는 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한 만큼 관련 질의는 당파성을 가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