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은 생산성 혁명, 그 힘은 SW’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SPRi서 기조발제

“그동안 모든 산업혁명은 결국 생산성 혁명이었다. 4차산업혁명은 생산성 빅뱅이며, 노동력이나 자본력보다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힘은 소프트웨어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8 SPRi Fall 컨퍼런스'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규성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이 혁신을 이끌고, 공공은 국가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마트화를 도모하면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4차산업혁명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 52시간 근로와 임금인상이란 두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투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 회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변화가 예견되지만, 미리 4차산업혁명을 준비한 국가는 일자리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새 ICT기반 기술이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이 시기를 지금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게 하는 산업혁명을 국가적 주제로 삼고, 민간에서 적극 주도하고 공공과 정부에서 그를 총력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 GDP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높이고 취약한 시장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을 기치로 걸고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학계와 산업계에 존재한다. 노규성 회장은 소프트웨어 기초 체력과 경쟁력 강화, 인재 양성, 정부 투자규모 확대,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가가치창출에 실제로 도움되는 정부과제 마련 등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치를 너무나 보장하지 않는다”며 “공공 SW프로젝트를 따내도 근근히 버티는 수준만 받고, 거기서 만들어낸 지적재산권도 공공에서 절반을 가져가 상품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과업이 100이면 기업이 90은 가져갈 수 있는 가치보장 체계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제도로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의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교육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소프트웨어 R&D 자금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R&D 투자에 매칭돼 실제 기업에 도움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혁신이 그리는 대한민국 신산업 풍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 관련분야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