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로 2022년까지 일자리 2만개 창출"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SW 고성장 클럽 200’을 선정해 유망 SW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내년에 설립한다.

또 내년에 인공지능 대학원을 3곳 신설하고, SW분야 최고 연구실인 'SW스타랩'도 7개를 추가한다. 창의도전형 고급인재인 ‘SW마에스트'는 올해 100명에서 내년에 150명으로, 리더급 화이트해커인 ‘차세대 보안리더'도 올해 160명에서 내년에 200명으로 각각 늘린다. ‘SW분리발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 SW 분야의 여러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1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SW분야에서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실행안으로 4대 추진 전략과 9대 과제도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은 ▲SW인재 육성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중심 경제 및 산업체제 전환 촉진 ▲SW산업 생태계 혁신 등 4가지로 구성됐다.

■SW인재 육성안에 어떤 내용 담았나

우선 SW중심대학을 현재 25곳에서 내년까지 35곳으로 확대한다. 앞서, 올 10월에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SW중심대학 5개를 추가로 선정한다. 2022년까지 산업계 요구에 맞는 SW전문 및 융합 인재도 2만명 육성한다.

또 올해부터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8대 분야(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VR 및 A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서 활동할 실무인재 5400명을 양성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수요 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정보보호 실무인력, 가상현실 디자이너 등 데이터, 정보보호,VR 분야 청년인재 양성 과정도 확대한다.

특히 가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4차산업혁명 핵심 분야 최고급 인재 양성 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 학위 과정으로 전공과 학력, 국적을 불문하고 선발한다. 수업은 팀 기반 프로젝트로 시행된다. 연간 500명 정도를 배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대학원도 내년에 3곳 신설하고, SW분야 최고 연구실인 'SW스타랩'도 7개를 내년에 추가한다.

창의도전형 고급인재로 불리는 'SW마에스트로'도 올해 100명에서 내년에 150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보안리더'도 올해 160명에서 내년에 200명으로 확대한다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혁신기업 키우기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SW 고성장 클럽 200’을 선정해 지원을 집중한다.

이는 고성장 SW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3~2016년간 9848개 SW기업 중 8.1%(797개)의 소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7.4%(2만7330명)를 창출했다.

'SW 고성장 클럽 200' 육성을 위해 자금과 인력, 글로벌 역량, 기술 등 4대 분야 SW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인 ‘고성장 씨앗 R&D’ 트랙을 신설하고, 글로벌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 및 중견 SW기업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연구개발(R&D)과 품질관리, 해외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밖에 AI, 블록체인 등 유망 SW분야 전문교육과 프로젝트 수행하는 개방형 복합공간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고, SW창업 및 벤처기업을 종합지원하는 ‘SW드림센터’도 2021년까지 판교2밸리에 조성하고, SW중심대학을 대학 SW기술창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SW, ICT 창업 및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AI와 VR 등에 대해 올해부터 ‘창업 바우처’와 전담 멘토링을 연간 150개 기업에 지원한다. 저비용 과 신속한 SW창업이 가능하게 클라우드 기반 창업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개SW를 활용한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도 추진, SW융합 신기술과 서비스를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및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나선다.

■SW중심 경제 및 산업체제 전환 촉진

일종의 'SW 뉴딜'이다.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범부처 및 민관협력 기반 지능정보화 프로젝트 과제를 올해 발굴해 내년부터 본사업을 벌인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공공 및 민간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해 연계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범부처 협업 ‘All@Cloud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또 SW신기술의 타 산업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핵심기능을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고, AI 기반 진단 및 치료 서비스인 ‘닥터 앤서’ 개발도 본격화한다.

VR과 AR, 홀로그램 등 실감기술을 타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는 ‘초실감 융합서비스’를 개발해 실증하고, 올해안에 지역 VR 및 AR 제작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조선-ICT융합을 위해 SW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거점인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내년에 울산에 구축한다.

■SW산업 생태계 혁신

공공기관이 우수 SW제품을 적정가격으로 별도 구매할 수 있게 ‘SW분리발주’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즉, 현재는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SW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인데 이를 총 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이고 SW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넓힌다.

구매 SW의 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작업도 계속해 추진한다.

원성이 잦았던 SW개발자 근로 환경도 개선한다. 공공부문 원격개발 활성화 와 법정 노동시간 보장, 능력 및 직무 중심 채용 문화를 조성한다.

특히 발주기관 상주 등 발주자의 일방적인 근무장소 지정을 개선하기 위해 SW기업이 제안하는 작업장소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고, 지난 8월부터 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관리를 침해하는 발주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했다.

또 SW사업대가 산정 방식을 학력과 스펙(자격증, 근무경력) 중심의 ‘SW기술자 등급제’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 내년부터 등급제가 아닌 ‘직무별’(28개) 평균임금 조사결과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반영한다.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발주관행도 개선한다.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에 따른 빈번한 과업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석, 설계, 구현 공정별로 사업발주가 가능한 ‘SW분할발주’ 시행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무상 추가과업 요구나 과도한 과업변경도 방지한다.

또 아이디어 도용과 SW 무상배포 등 공공기관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SW사업영향평가’ 제도를 지난 8월 의무화했다.

이밖에 공공SW시장에서 민간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 SW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즉, 정부 예산과 기획 의존, 유지보수 중심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을 도입하고, ‘자체 구축’ 중심의 공공SW사업을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성과 및 품질 중심 사업관리 정착을 위해 공공SW개발시 ‘투입인력’ 평가와 사업관리(일명 ‘헤드카운팅’)를 지난 8월 폐지한데 이어,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설계서와 소스코드 등 공공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