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강국 위해 SW엔지니어링 수준 높여야"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를 분석해보면 생산성, 기술 효율성, 기업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W엔지니어링 활동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SP인증 등을 통한 객관적 보증 등을 SW진흥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권호열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강원대 교수)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SW 축적 능력 없이 혁신할 수 없고, 혁신 없이 주도할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방위) 이 주최했고, 소프트엔지니어링진흥협회(SEPA, 세파)와 지디넷코리아가 주관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IT산업 강국이라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뒤떨어져 있다”며 “고급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기술 확산과 고품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인사말을 열었다.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자동차, 조선업과 같은 전통 제조산업은 이제 잠재성장력이 완전히 고갈됐다”라며 “새로운 활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 지식정보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준은 해외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며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것이기에 과방위는 그 혁신을 위해 두려워 않고 도전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상민 의원(맨 앞)과 권호열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이 2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SW정책연구소(소장 김명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SW기업 중 96.6%가 매출 100억 원 미만이다. 권호열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은 “기업이 작으면 기업 인력 역량을 강화할 여력도 없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공공SW사업상의 잘못된 수·발주관행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불건전한 하도급이 성행하고, 일명 ‘IT 보도방’이라 불리는 인력파견업체가 난립하면서 SW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혁신을 구현할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인재가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SW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권 회장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CMMI 레벨이 레벨3까지는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 생산 능력은 좋지만, 원천기술이라는 개념 설계부터 약하다”라며 “소프트웨어는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레벨3가 안 돼 외국의 괜찮은 산업 입찰에도 못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접근, 실행, 평가 등을 활성화시켜 SW엔지니어링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SW 진흥법 개선안에 SW 엔지니어링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활성화도 제안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CMMI 못지않게 한국도 SP인증을 적용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SP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해 공공SW사업 입찰참여 우대 등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의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은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기자가 좌장을 맡았고, 권호열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과 노상범 OKKY 대표, 이성남 한글과컴퓨터 전무, 임수빈 ISB컨설팅 대표, 박용범 단국대 교수, 서승우 서울대 교수,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임수빈 ISB컨설팅 대표는 “CMMI 인증 기업수로 따지면 중국은 약 3천 개 기업인 반면, 한국은 SP인증까지 합쳐도 15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미국, 중국과 격차가 많이 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가장 핵심인 사람이 중요하다”며 “도구, 문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의 역량을 어떻게 축적하고 발휘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역량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역량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상범 OKKY 대표는 “IT보도방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이 나온 얘기라 공공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모든 산업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남 한글과컴퓨터 전무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어 망할 생각을 하지 말라”며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 강조했다. 또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대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입찰제도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전무는 SW 적정 대가 지급 등 SW강국 코리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방안 7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용범 단국대 교수는 “IMF 이후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살아나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지만, 인력 품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공급이 늘면서 실제 소프트웨어 산업 대우는 열악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문제”라며 “소프트웨어 정책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을 양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강연을 한 서승우 서울대 교수는 “소프트웨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 사업”이라며 “억대 연봉을 받는 상위권 인력 말고 그 밑의 학생,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엔지니어 등에 대한 재교육에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본부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건설회사 시방서처럼 기획서부터 설계 검증까지 문서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품질 자체 등에 대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곽병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과기정통부는 모든 정책을 기업 입장, 개발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발주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