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 시장자율주의로 풀어야" 토론회 개최

자급제·인가제 개선 등 통신정책 논의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통신 정책 전반을 되짚어보고 시장자율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음달 4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한국통신학회 명예회장이자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 고문을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의 통신 규제와 혁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보편요금제와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한 통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토론으로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진욱 한국 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팀장이 함께 한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 혁신을 홍보하는 대통령 메시지와는 달리, 새 기술이 등장할 때 마다 규제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등 엇박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정책이 국가주의식 정책 방향을 가장 잘 표현한 예”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 구조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통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의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자급제는 물론, 인가제 혁신 방안 등을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