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보편요금제 이슈, 국민 위해 통 크게 해결하자

벌써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차가 됐다. 작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기본료 완전 폐지’고,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과 사회 취약계층 요금제 등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대통령 공약사항과 최근의 ICT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통신사업자는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확대했고,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마련했다.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장 효과가 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기본료 폐지 공약을 완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6월 22일 국회에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임시 및 정기국회에서 논의 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관련해 그동안 통신3사의 전략과 알뜰폰 업계는 물론 야권 반대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입장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3사의 최근 요금경쟁 전개와 저렴한 요금제 신설로 보편요금제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진정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통해 상위 요금제 판을 바꿨다는 평가다. KT는 5월 음성과 문자 무제한을 기본으로 두고 데이터만 고를 수 있는 선택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회장까지 나서 요금개편 의사를 표명하며 T플랜 5대 요금제를 7월 전격 공개했다.

LG유플러스가 상위 요금제를 신설했고 KT와 SK텔레콤은 이에 준하는 상위 요금제는 물론 하위 요금제 개편에도 나섰다. KT의 LTE베이직과 SK텔레콤의 스몰 요금제는 사실상 보편 요금제로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2만원대 요금에 1GB 데이터 제공, 음성통화 200분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 요금제라면 KT 베이직과 스몰은 3만3000원에 1GB와 1.2GB 데이터, 음성통화는 무제한이다.

보편요금제가 음성통화 200분이라면 두 통신사의 음성통화는 무제한이다. 가격이 보편 요금제보다 약간 비싸지만 부가혜택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편 요금제보다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둘째, 지난 6월 알뜰폰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며 분석자료 등을 통해 보편요금제가 알뜰폰 80만 가입자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일부 야당 관계자는 ”통신비 절감에 공감하지만 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보편요금제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시장 부작용이 명백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세째, 시장개입과 시장질서 왜곡 혹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기업들 영업이익이 떨어져 5G 투자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과, 최근 통신3사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보편 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며 결국 통신3사의 대대적인 요금제 개편이 벌어진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통신3사의 요금개편 및 방향은 국민 경제와 시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고, 먼저 자발적인 치열한 경쟁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통신 3사가 개정한 요금제가 보편요금제보다 유리하다면 법제화된다고 무엇이 두려울까?

물론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는 CJ헬로를 제외하고 통신3사의 자회사가 대다수의 가입자를 갖고 있고, 중소업계 등을 포함한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 대가 인하를 지속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자본주의의 시장질서 왜곡을 이야기 하더라도 통신사업은 특성상 규제산업이며 허가 산업이다. 특혜를 받은 3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시장점유율이 10년째 유사하다. 최근 몇 년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4조 이상이였으며 특히 SK텔레콤은 10여년이상 2조~3조5천억의 영업이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