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산업자본 소유한도 34%로…20일 본회의 통과땐 확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특례법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최종 확정된다.

의결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상향하고, 완화 대상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지만,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50%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주인 케이티(KT)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업무 범위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예외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한다. 신용공여 외 용역이나 리스계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이 쉬워져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