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여야 이달 내 처리 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추진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하기로 8일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 제정안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