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은산분리 규제 완화 다시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인터넷전문은행이 요구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을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와 핀테크 업체 대표들을 만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는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에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를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거론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가 '실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는 23일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했으며, 금융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핀태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카오뱅크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사진=지디넷코리아)

은산분리 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ICT기업이 자본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제도 완화를 건의해 왔다.

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 제한을 기존 4%에서 34~50%까지 늘리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ICT 주주 중 하나인 카카오의 여민수 대표도 이날 "특별법 개정 문제와 ICT기업이 책임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의결권을 4% 갖고 있는데, 나머지 96%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이 시작된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은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게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핀테크 지원과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입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 전에 앞서 규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역시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기존 은행 사용에 대한 불편함 해소부터 가격, 금리 에도 맣은 영향을 줬다. 초기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듯 보였지만 기존 은행에 비해 잘 안되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운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