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택시업계 대화 참여 위해 국토부가 나서야"

"카풀 이슈 해결 위해 이해 관계자 모두 대화 참여해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가 "카풀 이슈를 해결하려면 이해 당사자인 택시 업계가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6일 KT광화문빌딩에서 진행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릴레이 토론) 결과 브리핑에서 “10개월 정도 해커톤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결국 규제 주무부처(국토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자문 조정을 하는 기구로, 당사자가 오지 않으면 자문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해커톤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택시 수급 불균형 해결 ▲ 택시 서비스 질적 개선 및 다양화 등 택시 분야 의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으나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는 불참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카풀앱 대응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한 이후 카풀앱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병규 4차산혁명위원장

장 위원장은 “4차위는 택시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온전히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기술과 모빌리티 산업이 결합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인해 교통 서비스 혁신이 지연 지연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택시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등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지자체는 카풀앱 시간선택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단편적 문제에만 대응하기 보단, 신기술 활용 및 국민 이동 편의성 제고, 관련 산업 발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택시 업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위는 지난 10개월 동안 에너지를 들였는데 이제 주무부처가 나서서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10~20년 후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활용되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 ICT 업계와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4차위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이번 4회차로 마무리하지만 택시업계가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4차위에서 진행하는 해커톤은 이번까지이지만, 택시업계가 참여한다면 언제든 열려 있고 온전한 대화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