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찬반 다툼 격화...해법은 무엇일까

[백기자의 e知톡] “사용자 편익 우선 고려돼야”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 단체와 스타트업 업계의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생존권 위협에 택시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 카드를 꺼내 배수의 진을 친 상태고,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시 단체들은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운전자가 해외에서 일으킨 강력범죄와, 실업자가 된 택시종사자 자살사건 예를 들어 카풀 서비스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산업 말살과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최근 카풀운전자연맹인 ‘카풀러’는 “택시업계가 국민의 편익은 무시한 채, 일반국민(카풀 운전자)을 성범죄자로 몰아간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또 “면허제로 운영되고 범죄이력조회도 가능한 택시업계가 과연 성범죄의 안전지대였는지 되묻고 싶다”며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과자 택시기사는 862명에 달했으며, 이중 51%가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우버 반대 시위 자료사진(이미지=지디넷코리아)

양쪽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택시 4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9월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금지를 예외한 조항을 삭제시켜 카풀 서비스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10월 중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파를 주장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한 듯 보입니다. 혁신의 주체인 스타트업 업계와,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기득권이 된 택시 단체들의 요구 가운데 결국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충안을 찾아보겠지만, 모두가 수긍하는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양쪽의 주장과 논리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해법이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요.

카풀 업계는 낡은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 째,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해 학교, 직장, 미팅 장소를 다녀야 하는 ‘승객’들은 지금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만족도가 높고, 이동에 있어 별 어려움이 없을까요?

둘째, 승객들은 카풀 서비스에 대해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택시 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로 전과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가 운전자 옆에 타야 한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을까요?

셋째, 그 동안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불만과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승차 거부, 차내 흡연, 난폭운전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문제들을 카풀 서비스가 해결 가능할까요?

넷째, 공유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는 시점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현재 교통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이런 변화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해 카풀 업체인 풀러스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패턴이 변했다며 이에 맞는 카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 정부가 내릴 결론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한쪽의 피해와 우려를 무시한 채 극단적인 결론만 내려서는 안 되겠죠. 그게 무엇이든 서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소비자, 고객 관점을 중심에 두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뻔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사용자 없는 서비스와 산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