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터넷은행 한해 은산분리규제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혔던 은산분리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권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거론하면서 "우리가 제때 규제 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받아온 은산분리 역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에도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사들은 경쟁과 혁신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 규제 장벽으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이번 규제 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