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산분리 완화, 기본 취지 저해 안해"

"상호금융권 시장 잠식은 들여다 볼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곧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사실 거의 없다"며 "일부 완화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저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여신을 금지 혹은 제한을 하고 어떤 대주주는 경영 참여를 금지하는 등 보완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장 선임 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시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던 윤석헌 금감원장도 입장을 소명했다. 이날 오전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윤석헌 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이와 관련해 윤석헌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성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은산분리 완화라고 하기는 어렵고 자산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조건은 아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운을 뗐다.

윤 원장은 "하지만 당장 케이뱅크가 자본의 문제가 있어 지금 전체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기조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 부분을 감독 책임을 맡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다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의 소매금융(마이크로크레딧) 시장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무위원인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 목표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기존 상호금융회사의 소매금융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른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좀더 선택의 여지를 많이 줘 유리한 대출 금리, 수신 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영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들과의 관계를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성일종 의원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취지로 만들어진 것과 다르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차주 96.1%가 고(高)신용등급이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도 "중금리 대출이 (성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있지만 이제 시작한지 1년 밖에 안된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평가모델도 개발하는 중이고 (완료되면) 기존 은행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