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3D 총 도면 온라인 공유 금지"

미국 연방법원이 3D프린터로 총을 만들 수 있는 도면의 온라인 공유를 임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총기 도면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자는 법원 명령에 반발해 금지 조치를 푸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로버트 래스닉(Robert Lasnik)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8개주가 제기한 3D 프린팅 총기 설계도 온라인 배포 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밥 퍼거슨(Bob Ferguson) 미국 워싱턴주 법무장관(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뉴저지, 펜실베니아, 오레곤, 메릴랜드, 뉴욕, 콜럼비아특별구가 서명한 3D프린팅 총 도면 온라인 공유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소스 기반 3D프린팅 총기 파일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팅’에 업로드된 총기 설계도들.(사진=씨넷)

퍼거슨 법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한 총은 등록되지 않은데다 금속 탐지기로도 탐지하기 어렵고 나이와 정신 건강, 범죄 기록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20개주가 지난달 30일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에 3D프린팅 총 도면의 온라인 공유를 즉시 차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 발송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뉴 멕시코, 뉴욕,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콜럼비아 특별구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이같은 요청에 “대중에게 판매되는 3D프린팅 플라스틱 총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전미총기협회(NRA)와 얘기해봤지만 별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트위터로 답했다.

문제는 법원의 임시 금지 공유 명령과는 별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3D프린팅 총 도면을 다운로드했다는 점이다.

오픈소스 기반 3D프린팅 총기 파일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팅(Defense Distributed)’는 지난달 27일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는 3D프린팅 총기 도면을 다수 올렸다. 31일까지 해방자(Liberator)라는 이름의 380구경 플라스틱 권총은 4천500회, AR-15 소총 도면은 3천회 이상 다운로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