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돌아가면서 보편요금제 등 주요 ICT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정무위원장이 결정되면, 둘 중 다른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과방위원장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그 동안 과방위 처리 법안 중 과학기술·원자력 관련 법안은 큰 탈 없이 처리돼왔다.
그러나 방송·ICT 분야의 경우 여야 대립이 첨예한 이슈가 많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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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 논리가 얽히는 방송 이슈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지난 2016년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때, 신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를 거부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상정된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7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신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방위원장 사퇴처리촉구안이 접수되는 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어도 비교적 큰 편"이라며 "(선례를 볼 때) 법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되게 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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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던 과방위에 여당 소속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면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한 보편요금제가 우선 처리될 법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일정이 26일로 합의돼 조속히 상임위 구성이 확정돼야 한다. 새로 구성된 각 상임위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기에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